법령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서울민사지법 1994. 9. 29. 선고 94가합32455 제21부판결 : 확정
[신용장개설대금반환][하집1994(2),231] 신용장개설대금반환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상법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현행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
2. 서울지법 1994. 7. 22. 선고 93가합54182 제22부판결 : 항소
[신용장매입대금][하집1994(2),401] 신용장매입대금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현행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
3. 서울고법 1994. 7. 13. 선고 93나42131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[신용장개설대금반환][하집1994(2),391] 신용장개설대금반환 민법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현행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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